자동차사고 관련 정부보장사업이란?

---

자동차사고 「정부보장사업」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고도 하며,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
이후 1978년 뺑소니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이 개시되고 이후 1985년 무보험차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11개 보장사업 위탁보험회사에서 2023년1월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 뺑소니자동차 )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청구절차

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2) 경찰서 신고
3) 병원 치료
4) 보장사업 손해배상금 청구
 

□ 처리절차

1) 사고접수
  : 피해자에게 처리절차,청구서류안내 및 가해차량 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
2) 사고조사
  : 보장사업처리대상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가능 여부 조사
3) 보상금 산정
  : 손해증빙서류확인, 형사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그 공제, 다른법령에 의한 공제
4) 보상금 지급 및 종결
  : 보상금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지급, 분담금 충당
5) 구상업무 수행
  : 손해배상의무자(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보상지급한도

대인1보상한도 기준에 준한다. 대물피해는 제외된다
사망시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 후유장해시 최고 1억5천만원(장애급별로
다름) 부상은 최고 3천만원(상해급별로 다름)이며 손해사실을 안날(통상 사고발생일)
로부터 3년까지가 청구기한이다.

 
□ 청구서류

교통사고사실원/보장사업청구소 겸 위임장/피해자의 진단서/ 피해자 치료비영수증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내 자동차보험에서 선제대응을 하는것이 유리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할 경우 발생된 피해에 적극대처가 어렵고
상대방이 감당할 여력이 안될 경우는 내 돈이 먼저 들어가고, 민사로 대처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본인이 먼저
준비해놓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는 자동차보험속에서 나와 내가족을 지키는 보험

바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해놓는 것이다. 무보험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속의
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수한 담보이다. 정부보장사업에서처럼 무보험차, 
뺑소니차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의 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처리를 하는 등 프로세스는 동일하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가족보장까지 가능하고 차량탑승이 아닌 도보중에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이 되므로 반드시 추가해놔야 하는 자동차보험 핵심담보이다.
 

 
가입 당시 아무 생각 없이 보험료만 아끼다가는 정작 사고가 났을 경우 낭패를 보는
사례를 종종 본다. 1년짜리 단기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몇만원은 하루로 봤을 때
몇백원수준의 보험료인데 결정적 순간에 몇천, 몇억의 보험금이 달라진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를 선택시 가입한도는 최대인 5억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관련 용어 해설 및 핵심담보의 비교 및
Case별 자동차보험 가입예시 등
 
 일반인도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서 포스팅해갈 계획입니다
 
 
Miracle Solution INS Lab에서 현장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손해보험사나 자동차보험 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클솔루션  - Ins LAB
Part 1 : 자동차보험 Check Point
Part 2 : 비교견적 및 배서설계 시스템
Part 3 : 미라클 솔루션 7 Step'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