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언제 가입한 계약인지가 중요
다른 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 바람을 많이 타는 보험 상품 」
운전자보험은 '언제 가입한 상품" 인지가 가장 중요한 상품입니다.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
현재의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제도와 법률 그리고 상황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변화와 같은 법규 및 관련법률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상승 그리고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의 출현 등 운전과 관련된 사고의 비용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설 또는 증가하여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변천과정
□ 2009년 형사합의금 담보 변경
2009년 2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조항 위헌 판결 (종합보험 가입자도 중상해사고시 형사
처벌 대상 )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담보가 변경됨. 형사합의 정액보장에서 교통사고처리보장
(실손), 중상해 면책에서 중상해 보장, 동승자 사망시 보장에서 동승자 사망,부상시 보장으로 변경
□ 2017년~2018년 운전자보험 변경내용
교통사고처리보장이 후지급에서 선지급으로 변경, 자동차사고 대물벌금(500만원) 보상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장안되는 자동차사고 대물벌금보상이 신설되면서 이전과 이후의 급부차이 발생
□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납입면제 추가(부상 1~7급 및 교통상해 50% 후유장애) 및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 벌금 보상 신설
3천만원 그리고 교통사고처리보장 6주와 10주이상 보상금액 증액, 이때부터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가 동시에 사고나서 같은 사유로 병원에 있어도 보상이 달라집니다.
□ 2021년 교통사고처리보장 강화
교통사고처리보장(6주미만 신설, 중대법규위반 ) 신설 및 교통사고처리금액 한도 1억5천만원으로 상향
교통사고처리보장 10주이상 8천만원으로 증액, 변호사선임비용 증액 등 전반적인 보상금액 한도 상향
□ 2022년 12월 형사공탁법 개정
형사공탁법이 개인정보필수기재에서 사건번호기재로 변경되는 등 법규 법률 변화, 이에 따라 보험사들
의 교통사고처리보장금액 상향 및 공탁금 지원금액 50% 선지급과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으로 증액
□ 2023년 사건발생 초기 대응 플랜 출시 후 업계 경쟁 과열
변호사선임비용을 경찰조사 초기부터 지원하는 상품 출시로 업계 마케팅 경쟁과열,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회사에 따라 1억까지도 치솟는 등 역선택의 소지까지 보이게 되자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인해 모든 보험회사가 4월 17일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0만원 한도를 상한으로 통일 함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 보험은 필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상영역을 넘어가는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처리(형사합의)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지만 필수 상품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련
실손보험이 있다면 자동차사고 관련 운전자보험은 동급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다시피 운전자보험은 법규 및 법률변경과 대규모의 사고, 새로운 위협의 출현(킥보드 등)
으로 인해 그 때마다 바람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있는 특이한 성격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오래가지고 있어서 이자가 붙는 상품도 아니고, 예전의 위험담보가 지금의 위험담보
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속플랜과 같이 꼭 필요한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가입하고 유지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 등의 핵심보장만 담아 실속플랜으로 설계 가입한 뒤
법규 및 시대변화에 따라 상품이 업그레이드 될 때 담보를 추가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으로 새롭게
가입해도 되도록 가볍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상품입니다.
※ 해지후 당일 가입시 기존 담보 전산 존재로 가입불가되는 경우 있으니 시간을 잘 살펴보세요
꼭 필요한 상품이지만, 무겁게 가지고 살 상품은 아니고, 필요한 보장만 담아 효과적이고 실속있게 꼭
보유 및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이나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분야의 상품을
보강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필요 담보를 선정한뒤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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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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