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필수정보]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단축 (8월부터)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단축

금융감독원이  "'23.7.20(목) 보험회사의 건전성악과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그리고 단기납종신보험의 상품구조에 관한 내용인데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리 제도 및 법규변화 등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보장한도가 계속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까지 적용시키는 것을 지적하고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물론 기존판매상품은 8월말까지 개정하도록 유예를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운전자보험 세만기가 좋을까, 연만기가 좋을까

금융당국이 운전자보험의 최대 100세 만기로 운영되던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인 연만기로 바꾸기로 한것인데 이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정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고령운전자들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20년납을 기준으로 20년 만기와 80세 만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료는 만기에 따른 총보험료를 산출한 뒤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월납보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보험상품이든 월 얼마짜리하는 식의 짜리짜리 보험료가 아니라 원래는 몇천만원의 보험료인데 이를 납입하는 기간에 따라 월보험료가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 몇만원하는 상품은 실제로는 몇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출처 : Pixabay Gerd Altman

 
 
여기서 총보험료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만기입니다. 보험기간인 것인데 만기를 길게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고 만기를 짧게 하면 보험료는 그보다는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장기 보험상품이라면 보험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다시 적용되는 보험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비싸지는 구조이니 중요한 담보 또는 보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보험료는 한살이라도 젊은 지금 가입해서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의 사이즈를 고려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내용인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은 자동차보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고처리에 대한 필수 보장내용입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내용이 한번 결정되면 몇십년 또는 평생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한번 가입해서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는 달리 외부 바람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상품이어서 핵심보장의 범위와 한도는 계속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개연성이 큰 상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무조건 길게 가지고 간다기 보다는 짧게 짧게 갱신을 포함 보장을 변화시 배서를 통해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보장이 아닌 보험료만을 생각한다면 세만기를 통해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질 보장의 내용을 본다면 무조건 세만기로 길게해서 보험료만을 싸게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라이프인스랩 고유자료 : 운전자보험 기본 구조

 

계속 변화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 보장내용과 범위 그리고 한도」 가 중요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의 상품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성상품이면서 상해보험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자동차사고부상의 담보로 되어있고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신체손해와 자동차사고의 형사적책임을 보장하는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 그리고 비용손해인 벌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해특약과 질병특약은 웬만한 건강보험과 질병보험의 수준과 동일할 정도로 보장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운전자보험의 핵심기능인 자동차사고에 대한 형사적책임과 행정적책임시 발생하는 비용손해에 대한 보장 즉, 형사합의가 필요한 교통사고처리지원 및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과 같은 핵심담보가 상품가입시 더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는 핵심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보장은 법률의 변화 또는 제도의 개선과 시대환경의 이슈에 따라 계속 진화해오고 있는 부분인 만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거나 선택할 때는 이 핵심보장부분을 먼저 따져보고 가입 또는 유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보장을 보면 2018년까지는 3000만원이 최대한도였는데 현재는 2억까지 늘어나 있고, 올해 초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변호사선임비용도 기소후 보장에서 검찰 기소전 경찰수사단계에서 지급으로 사고대응에 훨씬 유리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운전자보험은 교통법규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소지가 큰 상품인 만큼 바뀌는 환경에 든든하게 보장이 가능하도록 짧게 짧게 가입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보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보다 내가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충분하게 대응가능한 보험금이 나오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프인스랩 : 운전자보험의 변천사 ( KB손보 자료 참조 )

 

세만기, 연만기 이전에 확실한 보장선택이 먼저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존 운전자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이 불가피한 만큼 운전자보험을 가입했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혼란도 있을 듯 한데 세만기이든 아니면 연만기이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이든 운전자보험이든 중요한 것은 범위와 한도입니다. 교통사고처리와 같은 보상에서는 한도내 실제 피해발생금액을 지급하는 만큼 한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한도는 크게 하면서 보장의 범위는 넓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가면 당장의 보험료는 비싸지고 짧게 가지고 가면 당장의 보험료는 그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핵심보장내용이 계속 변화되어온 상품이어서 최근의 상품이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가장 크고 넓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자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했느냐가 아닌 언제 가입한 상품인가가 중요한 상품이니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계속 달라질 환경변화를 고려해 연만기를 중심으로 상품을 자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입니다.
 
※ 상품선택 및 가입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관련 보험사 및 담당자에게 세밀한 설명 및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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