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필수정보 ]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예정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예정 ( 이르면 7월부터 )

올해초 DB손보의 한문철변호사와 Co-Work해서 출시한 운전자보험 초기대응플랜의 핵심은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용내용이었고 비용보장또한 7천만원까지 고액으로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었습니다. 이후 배타적독점판매기간이 끝나고 나서 손해보험사는 경쟁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출시했고  비용보장이 1억까지 치솟는등 과열양상을 보이자 당국이 나서 진정을 시키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여러부분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 과당경쟁 지양을 시작으로 이제는 운전자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을 지우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고 거의 확정상태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업계 공통 5천만원 Rule 신설 ( '23.4.24일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등 과도한 보장 범위 확대 및 한도 확대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유발을 높히고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업계는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경쟁을 지양하고 업계 공통으로 5천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조치를 지난 4월에 시행했었습니다

 

사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의 보장,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이 의무상품이라면 상호보완을 하게되는 필수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실손보험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바람을 쎄게 타는 보험으로 정책의 변화, 이슈의 탄생 등 자동차사고관련 변화에 즉각 대응하면서 거의 매년 진화를 거듭하다시피 하는 상품이어서 오래 가입한다기보다는 언제가입했는가가 상품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마케팅 내용

 

자동차보험처럼 운전자보험도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빠르면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운전바보험 보장금액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범위는 20%가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적용되는 특약담보는 교통사고처리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라고 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들은 벌써부터 운전자보험 절판분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의 담보에 20%의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감독당국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위한 대책을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7월에 적용된다면 이제 두달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규정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최근에 출시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이 가장 풍부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셈입니다. 보험금을 받기전에 자기과실만큼은 빼고 준다고 하는 내용이니 지금의 운전자보험보다는 별로 안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지원 담보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는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교통사고처리비용지원이고 형사합의가 되지않고 기소가 이루어저 법원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선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변호사선임비용담보입니다.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간 경쟁으로 꾸준히 진화되어 온 담보들로 특히 올해초 변호사선임비용관련 치열한 경쟁을 만든 바로 그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대인과 대물배상 및 무보험차상해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에서는 지급보험금 결정시 과실비율을 상계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 100%지급하던 과거의 관례를 깨고 올해 초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서 약관이 변경되어 인사사고에 의한 상해급수별 지급에서도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여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이와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고 손해보험사들이 상품개정을 준비중이며 7월에는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라클솔루션 INS LAB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는 계속 줄어들 전망

민식이법 시행이후 운전자보험가입자는 크게 늘어났고 올해 초 변호사선임비용 이슈로 인해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당국은 실손보험의 모습이 재연될까 하는 생각에 운전자보험의 보장규모 축소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 축소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면 7월 이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와 같이 감독당국의 개입, 그리고 변화의 대응 등으로 상품이 수시로 변하는 상품입니다. 일부 담보의 보장은 축소되겠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슈의 발생 또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담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은 아주 두껍게 가입하시는 것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  민식이법 대응 등 주요 급부 중심으로 가볍게 가입하시면서 추세에 맞춰 배서를 통해 보장을 추가하거나 갱신하는 등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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